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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 5. 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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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83401 판결 [ 손해배상(기) ]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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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 특수상해 ]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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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임대료등청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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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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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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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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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 업무상과실치상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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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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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 ]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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