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사·가사·민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최근 판례를 요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판시사항】 고등학생 갑이 을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을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판시사…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
읽기 →2024. 10. 8.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
읽기 →2024. 7. 18.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읽기 →2024. 6. 27.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읽기 →2024. 6. 27.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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