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스터디카페 출입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스터디카페의 후문을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여 프린터를 이용하던 중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프린터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출입했을 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에 반감을 느낀 피해자의 엄벌 탄원으로 인해 기소에 이르렀고, 시험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경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건 수임 직후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집요하고도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해당 카페의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프린트 이용이 상시 개방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정황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자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상세히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변론 끝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결과 · 선고유예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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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