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회사동료와 외도

사건 개요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업무상 관계를 빙자하여 사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일삼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상간자는 단순한 '업무용역 컨설팅 관계'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 또한 비즈니스 차원이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대온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상간자가 주장하는 '업무적 관계'라는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해, 양측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 내역과 통신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주장한 노무관리 계약서상의 보수와 실제 오간 거액의 자금 흐름 사이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것이 비즈니스가 아닌 사적인 애정 관계에 기인한 지원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대를 포함한 수천 건의 통화 기록과 개인적 행적을 증거로 제시하여 법리적으로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의 변명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위자료 3,000만 100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위자료 3천만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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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