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확보와 합리적 재산분할을 모두 이끌어낸 이혼 조정 성공사례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양당사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합의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이 쌍둥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되도록 이끌어내는 한편,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과 인도 방법을 명시하여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명의대로 재산을 확정 귀속시키는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달성했으며, 향후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를 성립시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과 · 조정성립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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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