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귀책사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사건 개요

원고 부모님에 대한 피고 측의 대우가 심히 부당하였고, 피고는 심한 술주정과 폭행이 자주 있었습니다. 원고 역시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쌍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힘썼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과의 의견차가 워낙 컸으나 사실조회 등을 거쳐 재산분할 대상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어 비교적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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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