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한 사건

사건 개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습니다.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한 사건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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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