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려고 차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 연쇄 충돌, 블랙박스 분석으로 운전 고의 없음 인정받아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지인 모임 뒤 차를 세우고 귀가 전 차 안에서 술을 깨려 했습니다. 더운 날씨라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켠 채 잠들었는데, 깊이 잠든 사이 약간 경사진 곳에 서 있던 차가 앞으로 움직여 맞은편에 서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에도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이 깨우고서야 상황을 알았고, 음주측정 결과는 형사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이 인정되면 수치 구간에 따라 징역형과 면허 취소까지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차가 오랫동안 정차해 있었고 의뢰인이 잠결에 뒤척이며 기어를 건드리고 발로 페달을 밟은 장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켜진 장면을 찾아내 의식적 조작이 아닌 비정상적 움직임임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하고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차의 움직임은 잠결의 무의식적 행동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는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게 했고, 물적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즉시 전액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사고 뒤 금주와 재발 방지 교육, 심리상담을 마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분석을 근거로 차가 의뢰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고 보고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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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