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야간 초행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10주 상해, 서행·구호·피해 회복 소명해 경찰 단계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출장으로 머물던 도시에서 밤에 낯선 길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구속까지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몰려 심리적으로도 크게 힘들어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시속 15km 이내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해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했고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함께 냈고, 동종 전과가 없고 초행길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처분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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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