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조사 압박에 자백해 면허까지 취소된 도주치상 사건, 대법원 판례로 도주 요건 부정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로 거래처를 돌며 일하는 영업직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행인의 팔꿈치를 차로 쳤으나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이를 도주치상 사건으로 수사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약 5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 받는 압박 속에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떠올라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고, 실형 가능성에 더해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면허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받은 과정을 자세히 확인해, 사고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려 했으나 장시간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다는 자백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도주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의뢰인은 팔꿈치 접촉 자체를 몰랐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무보험 등 현장을 피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의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고,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는 도주운전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도 검토해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경위와 도주 요건 불충족, 보험 가입 사실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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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