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2차 사고를 낸 면허 2주차 초보운전자, 송치 뒤 보완수사 거쳐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딴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로, 처음 가보는 길에서 두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에서 진로를 바꾸려다 옆 차로 차량과 부딪칠 뻔했습니다.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놀란 옆 차량이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났고, 의뢰인은 뒤에서 난 충돌을 보지 못한 채 놀라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다가 그대로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는 비상등을 켜고 감속한 것을 보면 사고를 알고도 달아난 것이라며 신고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했고, 사건은 한 차례 검사에게 송치되기까지 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를 분석해 의뢰인 차량이 피해 차량들과 접촉하지 않았고 충격음이나 차체 흔들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사고 인식이 불가능했다는 객관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면허 취득 2주차 초보운전자가 처음 가는 길에서 내비게이션에 집중하느라 후방을 살필 여유가 없었고 비상등과 감속은 놀란 반응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동승자 두 명의 진술로 당시 충격이 체감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에서 일부 거짓 반응이 나온 데 대해서는 조사 직전 의뢰인이 수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점을 피해 사실확인원으로 입증해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명확히 알았을 때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시와 유사 사안의 무죄 판결을 원용했고,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요청을 거쳐 경찰 단계로 되돌려 재수사에서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보아 최종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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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