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친 2차 역과 사망 사고, 사망 인과관계 불명으로 도주치사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차를 몰고 귀가하던 길에 어두운 도로에 이미 다른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다시 치었습니다. 사람을 친 데 놀라 잠시 현장을 떠났지만 곧 후회하고 바로 돌아와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지면서 의뢰인은 도주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있던 모습과 1차 사고 차량의 모습을 증거로 내고, 의뢰인의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던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의뢰인의 역과가 사망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오기 전부터 1차 사고 운전자가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뒤 자리를 떴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구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도주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라 잠시 이탈했지만 곧 현장으로 돌아와 솔직히 진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반성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2차 역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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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