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를 데려다준 뒤 집에서 한잔, 0.1% 측정에도 근무기록·블랙박스로 운전 당시 음주 부정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에 대학 동창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갔으나 친구는 이미 만취해 대화가 되지 않았고, 친구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친구가 내리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을 불러 넘겼고, 귀가한 의뢰인은 화를 가라앉히려 잠들기 전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넘겨받은 경찰이 음주측정이 필요하다며 연락해 왔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나오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정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회사로부터 당일 근무 시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 퇴근 직후 곧바로 친구를 만났으므로 그 사이 술을 마실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만취한 친구를 달래 집으로 데려가면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운전 당시 의뢰인이 정상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참고인인 친구로부터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고, 출동 경찰관이 음주 단속이 아닌 상황에서 측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측정이 운전 직후가 아니라 귀가 뒤 별도 경위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근무 확인서와 블랙박스 영상, 참고인 진술 등으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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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