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모임 뒤 운전하다 주차 차량 충돌하고 다음 날 자수한 초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창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늦은 시간에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오래 기다려도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연락했고, 다음 날 경찰에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해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양형기준을 분석해 정상참작 사유를 찾고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다음 날 스스로 경찰에 잘못을 털어놓은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요소로 내세웠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손해 배상도 마쳤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으며, 주차 차량 손괴 뒤 사고 후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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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