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가 밤마다 귀가한 사실로 보험사가 신고한 허위진단서 혐의, 실제 치료 사실 입증해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증상이 심한 척추 질환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진행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아침 회진 시간에만 병원에 나와 진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 가서 자는 등 병원에 거의 머물지 않았고, 퇴원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무단이탈 정황을 잡아내 의뢰인이 허위진단서를 써 줬다고 보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가 이탈한 사실도 이번 일로 처음 알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면허자격 정지까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원 진료 시간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에 조사 연기를 요청해 의뢰인 일정에 맞춰 조사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환자가 진단서 기록대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진료기록 자료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환자가 취침 시간에 병원을 빠져나간 사실을 의사인 의뢰인이 알 수 없었고 무단이탈까지 막을 수단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 허위 작성의 고의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실제 치료 사실과 고의 부재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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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