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 맞선 상대방의 반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반소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갈등 끝에 협의이혼한 뒤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전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음주 문제와 폭언·폭행, 도박 성향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며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갈등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자칫하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려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분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상대 남성과 나눈 채팅과 통화 내역,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사과한 통화, 전 배우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대화, 유책배우자임을 전제로 양육을 정리한 대화를 차례로 정리해,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것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보였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주장하는 음주·폭력·도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의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배우자의 반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책임을 뒤집으려던 시도를 막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결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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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