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거래처 임원의 해외여행 동행까지 밝혀낸 상간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업무로 알게 된 거래처 임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지만 실제로는 그 임원과 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이를 추궁하자 친구와 골프여행을 다녀왔다고 다시 둘러댔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부정행위 자체를 다퉜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과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상 친분을 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쌓았습니다. 배우자의 여권 기록으로 출장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배우자가 같은 날 같은 항공편을 각자 예매해 나란히 앉아 다녀온 사실, 호텔 투숙객이 성인 2명으로 예약된 사실, 렌터카 계약서의 추가 운전자란에 서명이 더해진 사실, 두 사람이 귀국길과 그 뒤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씩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한 사건에서, 정황 자료를 촘촘히 엮어 결론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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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