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에서 깨던 환자가 수술대에서 떨어진 사건, 수술실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상 소액 벌금·선고유예로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 병원 수술실에서 큰 수술을 마친 환자를 마취에서 깨워 중환자실로 옮기는 일을 맡은 의료진입니다. 집도의가 수술실을 나간 뒤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하던 중, 몸을 고정하던 억제대를 푼 사이 마취에서 깨던 환자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며 난간이 없는 수술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자리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 여러 명을 함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했고,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각 의료진이 맡은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사고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과 진술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의료진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실 의료진 모두에게 낙상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지만, 처벌은 소액 벌금에 그쳤고 일부 의료진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수술 중 사고로 여러 의료진이 한꺼번에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모두 의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결과 · 벌금형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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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