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뒤 환자가 숨진 성형외과 전문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족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입니다. 환자에게 여러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했는데, 수술 뒤 환자가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다음 날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부검에서 수술 도구가 복강 안쪽 장기 여러 곳을 손상시킨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과 수술 뒤 대응이 늦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족은 고소를 한 상태였고,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실형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학적 쟁점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유족과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밝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한 번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받아들여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의사로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과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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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