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미션을 빙자한 사기로 4천만 원대 피해, 돈이 들어간 계좌 명의인 3명에게 피해액 공동 배상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단체대화방에 초대되어 간단한 부업 미션만 하면 손실과 상관없이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곧 '미션을 잘못 수행해 다른 참여자들이 손해를 봤으니 만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며칠 사이 여러 계좌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사기를 지시한 사람들은 실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송금 내역을 계좌별로 정리해 명의인 5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계좌를 넘겨 사기를 쉽게 만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예비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고,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명의인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인 3명에게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을 뺀 재산상 피해 전액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다른 1명에게도 남아 있던 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같은 수법에 속아 계좌를 넘긴 것으로 보인 나머지 명의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피해금 대부분에 대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같은 분야 다른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