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미션 사기로 4억 원 가까운 피해, 계좌 명의인 3명에게 위자료까지 포함한 청구액 전부 공동 배상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화면을 캡처해 보내면 수익을 준다'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실제로 원금과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이후 '팀 미션'에 참여하게 되면서 '계좌가 잠겼으니 위약금을 내야 출금된다',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계속 돈을 보냈고, 피해액은 4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피해금은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고, 사기를 지시한 사람들은 끝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려받은 돈까지 하나하나 대조해 실제 피해액을 확정하고, 계좌 명의인 6명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계좌별 입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명의인들이 계좌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자 사기를 쉽게 만든 방조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명의인 3명에게 재산상 피해 전액에 위자료까지 더한 청구액 전부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명의인 3명에 대해서도 각자의 계좌로 들어간 돈 범위에서 배상을 명했고, 판결 전부에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재산 피해 사건에서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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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