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로 1억 원대 피해, 일부만 받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액 전부 배상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수익금을 내세운 사람들에게 속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사람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 명의였고, 실제로 의뢰인을 속인 사람들은 이름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계좌별 송금 내역과 명의인들에 대한 수사 진행 자료를 정리해, 명의인 세 명이 계좌를 넘겨 사기를 함께 저지르거나 도운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을 주위적으로, 각자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명의인 1명에게, 그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일부에 불과했음에도 의뢰인이 입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툰 나머지 명의인 2명에 대해서는 사기를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피해 원금 전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회수의 길을 열었습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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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