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금하면 고수익을 준다는 미션 사기, 소송에 답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 받아 4천만 원대 피해 전액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로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서 '먼저 돈을 넣고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는 모두 제3자 명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계좌 명의인 3명을 상대로 계좌를 넘겨 사기를 도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위적으로, 입금된 돈의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은 명의인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을, 주소를 알 수 없는 명의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답변하지 않은 명의인 1명에게, 그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일부였지만 의뢰인의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다른 1명에게도 자기 계좌로 들어간 돈과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사기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의인 1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피해액 전부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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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