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 군복무 중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군복무 중 원고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비록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 및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3,000만원의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일부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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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