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끊고 거래처를 가로챘다며 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대리점, 윤활유 제조사 측 대리해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윤활유를 만들어 지역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제조사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 한 대리점이 의뢰인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리점은 의뢰인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재고를 떠넘기다가 말을 듣지 않자 공급을 줄였고, 대리점이 오래 관리해 온 공장 거래처에 더 싼값으로 직접 납품해 거래처를 빼앗았으며, 거래를 끝낼 때 돌려주기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여덟 달 넘게 붙잡고 있어 다른 제조사와 계약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같은 기간 의뢰인의 전국 출고량 자체가 크게 줄었고, 그 와중에도 이 대리점의 배정 물량은 다른 대리점보다 덜 줄였다는 출고 자료를 내, 공급 감소가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거래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장이 경쟁 제조사로 바꾸겠다며 값을 내려 달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단가를 낮춘 것이고, 이 사정을 대리점에도 알려 대리점 역시 같은 값으로 납품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인과 거래 자료로 밝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두 회사가 거래를 다시 시작하면서 새 계약의 담보로 이어 쓰기로 한 것이고, 대리점이 반환을 요청하자 3주 만에 돌려주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대리점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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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