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 이사가 빼돌린 회사 돈이라며 2억 4천만 원을 청구당한 거래 상대, 표현대리·공모 부정으로 청구 전부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회계를 맡은 이사에게서 '외부 감사를 앞두고 비용 증빙이 모자라니 거래 형식을 좀 맞춰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뒤, 그 때문에 늘어난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그 이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기자, 회사는 의뢰인이 이사와 짜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부당이득반환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앞서 낸 형사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돈 대부분을 곧바로 그 이사 계좌로 돌려보낸 이체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 손에 남은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점부터 보여 주었습니다.

그 이사는 회사의 회계와 자금 집행을 도맡았고 등기된 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회사 돈을 쓸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점을 들어 표현대리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돈이 아무 근거 없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거래 상대가 회사에 따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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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