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지분 분쟁 끝에 4억 8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전 이사, 대출·보수·송금 모두 정당성 인정받아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세운 주방용품 수입·유통 회사에서 이사로 오래 일했습니다. 동업자들 사이의 지분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고, 그 끝에 경영권을 넘겨받은 쪽이 회사 이름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필요도 없는 대출을 회사 창고를 담보로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보수·물품대금·빌린 돈 상환 같은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4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낸 형사 고소는 이미 무혐의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회사가 사업을 접기로 한 뒤에도 실제로는 매출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갚아야 할 빚이 11억 원대에 이르렀다는 점을 회사가 직접 낸 재무제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출이 회사 형편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고, 의뢰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가 횡령 증거로 낸 표는 회사 쪽이 혼자 만든 정리표일 뿐 실제 통장 거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계좌별 내역으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보수는 영업이 이어지던 기간에 받은 정당한 대가이고, 지인에게 간 돈은 실제 돈을 빌리고 갚은 거래, 로펌에 보낸 돈은 회사 소송 비용, 다른 업체로 간 돈은 실제 물품 거래와 빚 상환이라는 점도 자료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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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