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사건 개요

종중(원고)이 여러 명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중 일부가 상속되었고, 이를 상속받은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면서 시작된 부동산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피고 입장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 부당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재산권과 명예에 큰 위협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투기에 앞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가진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철저한 기록 검토 끝에, 원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적 절차인 '종중총회결의'가 누락되었거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소송이 남발되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한 내부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하자"임을 강력히 피력하며 소의 각하를 유도했습니다. 단순히 피고의 처분 행위가 정당했음을 항변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소송 요건 자체를 무력화하는 예리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해 냈습니다.

결과 · 소각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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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