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오랜 교분이 있는 사이로, 피고가 2024년 3월경 동생의 사정을 이유로 차용한 2천만 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추가로 1억9천만 원을 편취당하여 총 2억1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11월부터 연락을 회피하다가 12월경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고의적 기망행위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기망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는 다층적 소송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계좌이체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자금 송금 사실과 대여 의사, 변제 불이행을 입증하는 한편 피고의 연락 회피 행태와 같은 사기적 정황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함으로써 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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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