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대마초(마리화나)와 해시시로 나뉩니다.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을 대마초(마리화나)라고 하고, 해시시란 대마의 꽃대 부분에서 얻은 진액으로 만든 것입니다.

해시시는 THC 성분을 농축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10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마수지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대마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수입·수출하거나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재배·소지·수수·운반 및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마는 대마초의 THC성분만을 추출해 농축하거나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한 합성대마입니다. 합성대마는 다양한 형태로 흡입되고 사용되며 밀반입되기 때문에 규율하기 굉장히 어렵고, 노출되기 쉽습니다. 합성대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마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름은 합성대마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대마 흡입시
대마는 전자담배 형식으로 쉽게 흡입할 수 있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혹은 젤리나 쿠키 등 간식류에 섞어 섭취하는 식으로 투약되고 있습니다.
대마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대마 수입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식약처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에 반입한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국내에 불법으로 수입해온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대마 소지시
대마를 단순히 소지한 경우도 처벌대상입니다. 외국인 친구의 선물로 대마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단순 소지한 경우도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를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마약류취급자만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취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2.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 3.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4.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1. 마약수출입 형량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 또한 그러할 목적으로 잠시 마약을 소지·소유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해당 마약수출입범죄 행위를 행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2. 마약제조 형량
마약을 제조한 사람,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것을 제조한 사람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혹은 상습적으로 마약제조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보수를 받고 단순 마약포장업무를 하였다고 해도 마약제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마약수출입·제조 가중처벌
마약수출입·제조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가중처벌 적용의 기준은 마약의 수량이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수출입·제조의 대상이 된 마약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1. 마약수출입 공모·방조
마약수출입 행위는 유학을 온 외국인 혹은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국가마다 마약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일부 나라는 일정 마약에 대해 합법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유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나도 모르게 마약수출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마약제조 공모·방조
마약제조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더라도 본범이 마약제조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라면 마약제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해당 마약 제조 원료를 운반하거나 대량 마약제조 포장을 도와주는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마약투약은 마약범죄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기간 등 각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형이 결정됩니다.가장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가볍게 처벌될 수도 있는 범죄의 형태입니다.

1. 대마초 등 대마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3. 펜타닐패치 등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4.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소지가 처벌되는 이유는 유통이나 거래 가능성이 높고, 마약투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약유통에 방조할 수 있으며 마약투약으로 이어져 2차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이어질 거란 안일한 생각은 해서는 안됩니다.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마약의 종류와 양, 매매 목적과 경위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처벌형이 정해집니다. 특히 사회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며,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나, 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던지기수법
마약매매는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마약운반책들이 흔히 던지기수법을 이용하여 마약을 은닉장소에 놓고 떠납니다. 마약구매자는 은닉장소에 가서 마약을 수거함으로써 구매가 종료됩니다. 이런식으로 마약을 매매하는 유형은 추적이 쉽지 않으며 단순 마약운반책을 검거한다고 해서 마약을 실제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까지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배송
마약구매 후 마약을 일반물품처럼 택배 혹은 퀵배송으로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현행 규정상 택배를 이용한 마약류 배송은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약매매에 악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 마약을 택배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약류는 젤리나 과자 형태로 가공되는 경우가 있고, 외관상 전자담배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택배나 배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매매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3. 유흥주점
마약매매 행위는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판매상이 유흥주점에서 마약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대가를 지불받고 마약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유흥주점의 폐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마약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유흥주점에서 마약투약 및 마약매매 행위가 이루어져도 당사자의 동의나 수색영장 등이 없다면 수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매매를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마약매매알선행위는 마약투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판매만 담당하여도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은 다음과 같이 마약류 3종류로 구분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마약운반이란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하는 행위, 국내에서 일정 장소로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를 모두 말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던지기수법
마약운반 중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전송받은 마약 은닉 장소로 찾아가 마약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던져두면 구매자가 해당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최근 마약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운반행위입니다. 이러한 던지기수법은 던지기를 하는 양에 따라 대가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2. 해외여행
마약운반 유형 중 지게꾼 역할 유형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합니다.이렇게 마약운반을 할 경우 큰 대가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대가로 마약운반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자칫 자신이 마약운반을 한다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마약운반행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알바를 조건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조심해야 합니다.

3. 퀵배송
마약운반 유형 중 최근 적발된 즉석에서 마약운반 퀵배송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음식배달을 하는 배달원을 불러세워 일정 장소로 물건을 운반해준다면 사례를 하겠다고 급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일반 배송보다 큰 배송료를 지급하며 부탁하기 때문에 생각없이 동의하였다가 마약운반을 퀵배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물건처럼 속여 택배배송을 하거나 퀵 배송을 통해 마약 운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운반은 대가가 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약인 것을 알면서도 단순 운반행위라면 크게 처벌받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운반하는 행위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 아주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마약운반은 마약매매행위에 가담한 행위로써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빠 형량감경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마약류를 운반한 경우 각 어느 목에 속하는 의약품인지에 따라 처벌형이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마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마를 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성을 일으키거나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므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수면제인 졸피뎀, 마취제인 프로포폴,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펜터민 등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남용·오용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합성대마’, LSD마약 등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가목은 오남용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못할 만큼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약물에 해당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메트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는 필로폰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주로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나목에 포함되고, 아주 제한적으로 의료용 약물에 사용됩니다. 가목과 마찬가지로 오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부터는 의약품으로 쓰이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가목·나목에 비해 오남용우려가 상당히 적고 신체적 의존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구할 수 없습니다. 간질 치료제 바르비탈과 강력한 수면제인 플루니트라제팜(강력한 최면 수면효과를 나타내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등이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속합니다.

4.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의료품으로 흔히 쓰이지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것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합니다.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 등입니다. 오남용의 우려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우려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있고 오남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법유통 시 처벌대상입니다.

5. 향정신성의약품 마목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질 혹은 혼합제재를 포함합니다.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는 의약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