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일시오락 기준·상습도박·불법 토토·온라인 도박·해외 카지노

어디까지가 일시오락이고 어디부터 도박인가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에서 뺍니다. 금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법성의 한계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판단 요소를 실제 사건에 옮기면 이렇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입과 재산에 비추어 얼마나 부담되는지, 친목 모임이 먼저 있었는지 판돈을 노리고 모였는지, 시간과 횟수가 어떠했는지, 따고 잃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봅니다. "얼마 이하면 괜찮다"는 정해진 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이 항변을 쓰기 어렵고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력이 섞인 내기: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로 승패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쳐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돈을 건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속임수가 있었다면: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며, 실행의 착수는 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시작한 때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속은 쪽은 재물을 잃은 피해자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무엇으로 도박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운영하는 쪽은 더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47조)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의 유사행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제47조 제2호)입니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운영자 쪽 쟁점은 도박장소개설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습성: 반복해서 도박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입니다. 도박 전과와 횟수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태양 등을 종합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이 됩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온라인 도박과 해외 사이트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에 돈을 걸었느냐입니다. 같은 휴대전화 베팅이라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건 경우: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받고 적중 시 재산상 이익을 받는 도박을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져도 같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 유사행위의 요건: 유사행위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도박에 이용한 것이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온라인 게임 형식의 베팅이 스포츠 경기 결과와 관련이 없다면 이 조항 대신 형법 제246조가 검토될 수 있어, 베팅 내역을 게임 종류별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카지노: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2017도953).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과 구별됩니다(2002도2518).
• 마권 등 사설 경마: 전자적 방법으로 외국 경주에 승마투표나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 상대가 된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51조 제8호).

경륜·경정을 이용한 도박에는 경륜·경정법의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도박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용자 사건은 운영자 수사에서 나온 입출금 계좌 내역과 회원 자료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의 중심은 진술보다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수사기관: 도박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합니다. 다만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겨준 부분이 함께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중대범죄 목록에 있으므로(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돈을 쓰거나 남을 속였다면 횡령·사기가 함께 수사되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선고 범위는 양형기준으로 어떻게 보나요?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은 운영·제공 쪽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형법 제246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형량 유형표에 없고, 이 경우 법정형 범위에서 금액과 횟수, 전력 등을 보아 양형이 정해집니다. 기준의 효력은 권고이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 기준입니다.

운영 사건에서는 범행 주도, 수익이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미성년자 대상이 특별가중인자이고, 단순 가담, 자수·내부고발이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공소시효와 몰수는 어떻게 되나요?

• 공소시효: 도박과 상습도박은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와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은 7년(같은 항 제4호)입니다. 도박공간 개설은 장기가 5년이므로 7년입니다.
• 병과: 상습도박, 도박공간 개설, 복표 발매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49조의 죄도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 몰수 · 추징: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48조). 유사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얻은 재물과 기기는 몰수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도박죄의 위법성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으로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 국외에서 이루어져도 같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도박에 이용한 것이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사행위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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