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19.

주거침입죄, 도어락 지문 자국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스토커는 어떻게 처벌되나

비밀번호를 눌러 남의 집 문을 열면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죄나 미수가 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과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정리했다.

사진 cogdogblog, CC0 퍼블릭 도메인(Openverse)

주거침입죄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남의 집 현관문을 열었다면 집 안에 한 발도 들이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죄나 그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JTBC '사건반장'이 17일 보도한 제보가 그런 사례다.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이 지난 11일 집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무서워서 기척을 내지 않자 잠시 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은 한 번에 열렸다. 방 안에서 누구냐고 묻자 남성은 택배라고 답한 뒤 문을 닫고 나갔다. 택배는 없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약 일주일 전 산책하던 제보자를 처음 본 뒤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 몇 호에 사는지 확인했다. 8일에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어락 키패드에 남은 지문 자국으로 자주 눌린 숫자 네 개를 알아냈다. 비밀번호는 날짜였고 두 번째 시도에서 문이 열렸다. 건물 폐쇄회로(CC)TV에는 맞은편으로 건너가 제보자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는 모습도 찍혔다. 남성은 사건 당일 밤 긴급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한다. 남성은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는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1. 주거침입죄, 문만 열어도 성립하나

가.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22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쟁점은 '들어갔느냐'보다 '어디까지 갔느냐'에 놓인다. 다 들어갔으면 기수이고 들어가려다 그쳤으면 미수이며, 어느 쪽이든 처벌 대상이다.

나. 대법원이 본 실행의 착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신체의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가도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한다. 침입할 뜻으로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여는 행위는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몸이 문턱을 넘지 않았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미수의 문제는 남는다. 문을 열면서 상체나 발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집 안에 있던 사람의 평온을 깨뜨릴 정도였다면 기수가 된다. 수사에서는 CCTV 영상, 문이 열려 있던 시간, 피해자가 들은 목소리의 위치 같은 사정이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자료로 쓰인다.

다. 목적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같은 침입이라도 무엇을 하려고 들어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뀐다.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번 보도에는 훔칠 목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침입의 목적은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므로, 수사기관은 왜 그 집 문을 열었는지를 휴대전화 기록과 동선으로 확인하게 된다.

2. 따라가고 지켜본 행위는 스토킹범죄가 된다

가.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같은 조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8조 제1항). 보도 내용대로라면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일, 사흘 간격으로 집 앞을 찾아간 일, 맞은편에서 창문을 올려다본 일이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나. 불안감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모습, 주변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이 집 호수를 알아내고 비밀번호까지 풀어냈다는 경위는 이 판단에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합의해도 처벌은 남는다

스토킹범죄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는다.

3.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

가. 영장 기각은 무혐의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여부와 유무죄는 다른 문제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고, 피해자 보호는 다른 절차로 채워야 한다.

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까지이고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검사가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는데, 피해자도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된다(제20조 제2항).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고 한다.

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보호명령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피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17조의6 제1항). 내용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이고, 기간은 3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4. 스토킹 고소와 주거침입죄 신고, 피해자가 지금 할 일

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부터

건물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관리인에게 해당 날짜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신고할 때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한다. 도어락에 출입이나 오류 기록이 남는 기종이라면 그 화면을 찍어 둔다. 초인종 카메라 영상, 수상한 사람을 본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도 함께 모은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이므로 사건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 행위를 날짜별로 특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 진술할 때 요청할 것

스토킹 고소장을 내거나 피해 진술을 할 때에는 행위를 일시 순서대로 정리해 말하고,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원한다는 뜻을 조서에 남긴다. 가해자가 이웃이라면 마주칠 수 있는 동선과 시간대도 구체적으로 알린다. 가해자 쪽에 직접 연락해 따지는 일은 피한다. 필요한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다. 비밀번호와 민사 청구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짜 조합은 피한다. 키패드는 수시로 닦아 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정신적 피해와 이사 비용처럼 범죄 때문에 생긴 손해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5. 맺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풀려난 뒤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고 이사까지 고민한다고 한다. 집 문이 열린 쪽은 피해자인데 집을 떠나는 쪽도 피해자다. 스토킹처벌법은 그사이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수단을 넓혀 왔다. 그러나 이 수단들은 대부분 누군가 신청하고 청구해야 움직인다. 영장이 기각된 날 곧바로 접근 금지가 이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 빈틈을 혼자 견뎌야 한다. 구속 심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같은 날 함께 검토되는 실무가 자리 잡아야 한다.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둔 두려움에는 그만큼 빠른 답이 필요하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9.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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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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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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