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로도 못 막는 '연락 폭탄'…환불 거절에 게시글 460회, 악성 민원은 어디서 범죄가 되나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다. 그러나 환불을 거절당했다며 업체에 전화 100통을 걸고 게시판에 글 460개를 올린 사람에게 이 조문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0일, 편입 인터넷 강의 업체에 약 9개월 동안 '연락 폭탄'을 퍼부은 30대 수강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수강생은 2020년 9월 3일 오전 영어 강의를 신청하고 같은 날 오후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는 교재가 이미 발송돼 단순 변심이면 배송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요구가 계속되자 앞으로 강의를 듣지 않는 조건으로 배송료까지 포함해 전액을 돌려줬다. 그런데도 그는 100회가 넘는 전화를 걸었고, 2021년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게시판에 460회 글을 올렸다. 가족과 지인 4명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비방 글을 쓰다 여러 차례 차단됐고, 업무용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 34건을 보냈다. 편입 정보 카페에는 "업체가 학생의 IP 주소를 추적한다"는 취지의 글을 포함해 허위 사실을 7차례 올렸다.

환불에 불만을 갖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그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쏟아냈느냐다.

1. 악성 민원이 범죄가 되는 지점

가.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같은 요구를 게시판에 올리고, 남의 명의로 계정을 바꿔 가며 차단을 피했다면 상담원과 강사는 정상적인 응대와 강의 운영에 쓸 시간을 그 글을 처리하는 데 써야 한다.

이번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게시판과 이메일로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적용 죄명이 모두 나오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에서 '운영 방해'가 핵심으로 언급된 셈이다.

나. 협박과 반복되는 메시지

욕설과 함께 해악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가 문제 된다. 다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소비자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말한 것에 가까워, 그 자체만으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계가 갈리는 지점은 말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신고와 무관한 위협이 섞였는지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말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 따로 처벌한다.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보내는 순간, 처음에는 항의였던 메시지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2. 형법 제310조, '사실이면 괜찮다'는 오해

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범위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는 이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경험한 사실을 담담하게 적은 수강 후기는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 보호받을 여지가 크다.

거꾸로 말하면 형법 제310조는 거짓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나. "IP를 추적한다"는 의혹 제기

"이 업체가 학생 IP를 추적한다"는 글은 사실 주장이다. 쓴 사람이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빌렸다고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명자료 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되면 허위사실공표의 책임을 진다.

다. 욕설은 따로 모욕죄

이 수강생은 학원 원장과 강사의 이름을 들어 욕설을 섞어 가며 그 강의를 듣지 말라는 글도 올렸다.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된다. 욕설은 불만을 알리는 데 아무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처벌의 빌미만 남긴다.

3.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

가.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9개월이라는 긴 기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차단을 피한 수단, 전액 환불을 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은 동기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재판부는 상담원과 소속 강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집행유예는 처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된 형까지 살아날 수 있고, 피해 업체가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도 그대로 열려 있다.

4. 지금 할 일

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업체라면

가장 먼저 기록을 모은다. 게시글은 원문과 주소,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게 저장하고, 통화 기록과 차단 이력, 다른 명의 계정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근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고소장에는 이 기록을 날짜별 일람표로 붙여야 수사기관이 반복성과 기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응대 창구는 하나로 모으고, 환불 조건과 안내 내용은 서면으로 남긴다. 이번 사건처럼 업체가 양보해 환불한 사실도 나중에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는 반박을 막는 자료가 된다. 직원이 욕설과 협박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응대를 중단하고 담당자를 바꾸는 조치도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

나. 환불 분쟁 중인 소비자라면

결제 내역과 약관, 안내받은 내용을 먼저 챙기고, 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빠르다. 후기를 쓴다면 경험한 사실만 날짜와 함께 적고, 추측과 욕설은 빼야 형법 제310조의 보호 범위 안에 머문다. 같은 요구를 수십 번 반복하기보다 요구 사항을 정리한 서면을 한 번 분명하게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도 유리하다.

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추가 게시와 연락을 즉시 멈추는 것이 첫걸음이다.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지 않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해 회복과 함께 어떤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5. 맺음

소비자의 목소리는 시장을 바로잡는 힘이다. 그 힘은 사실에 기대고 절제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 환불 하나에서 시작된 불만이 9개월 뒤 형사판결로 끝난 이번 사건은, 항의와 괴롭힘의 경계가 내용보다 방법과 횟수에서 먼저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준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5.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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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5.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