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경찰조사,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폭행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를 냈다면,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다뤄진다. 이때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고,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으로 무게가 더 커진다. 그렇다고 진단서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진단서가 언제, 어떤 근거로 발급됐는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따져 상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폭행 경찰조사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결국 두 가지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던 상대방이 이제 와서 처벌을 원한다는데 그래도 되느냐는 것이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문제는 지난 칼럼에서 다뤘으니, 이번에는 진단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조사 전에 알아야 할 것을 정리한다.

1.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꾼다

가.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정형부터 다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그 폭행으로 상대방의 몸이 다쳤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같은 행동이라도 진단서가 붙으면 사건 기록 맨 앞의 죄명이 바뀌는 셈이다.

나. 합의의 효과도 달라진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사건은 거기서 멈춘다.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합의서를 받아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도 따진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제26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다친 데가 없더라도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 다툼 중에 휴대전화, 우산, 병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가 조사에서 꼼꼼히 확인된다.

2. 진단서가 있다고 모두 상해는 아니다

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폭행에 따른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일상생활 중에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같은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나. 법원의 판단

진단서 자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도 따로 따진다. 통증을 호소하기만 하면 2주 진단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의사의 증언이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 시점과 경위,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여부, 이후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 밀려 넘어졌다며 요추부 염좌 2주 진단서를 냈다. 그러나 고소는 일곱 달 가까이 지난 뒤였고, 진단서도 고소 직전에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했으며, 방사선 검사 외에 물리치료나 약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었다. 대법원은 상해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다. 진단서를 볼 때 확인할 점

판례가 든 기준을 그대로 조사에 적용하면 된다. 진단 날짜가 사건 날짜와 가까운지, 진단서에 적힌 부위가 상대방이 말하는 폭행 경위와 맞는지, 원래 있던 질환이나 노화로 생긴 증상은 아닌지, 진단 뒤 실제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지다. 진단서 한 장보다 그 뒤의 진료 기록이 상해 여부를 더 많이 말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처벌불원 의사,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다

가. 현장에서 한 말도 처벌불원이 될 수 있다

같은 판결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런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폭행 부분의 공소제기가 무효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면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리고 한 번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 피해자라면 치료비와 배상이 실제로 정리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하고, 피의자라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조사 전에 할 일

가. 출석 요구에는 응하되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수사관의 출석 요구가 부담스럽다고 연락을 피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그 사이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

나. 진단서를 낸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다친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료받고, 이후 치료도 꾸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상처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여러 번 찍어 두고, 현장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함께 정리한다. 진단을 늦게 받거나 치료 기록이 없으면 앞의 판결처럼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 진단서를 받은 상대방이라면

진단서의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엄살"이라고 말하기보다 판례의 기준에 맞춰 짚어야 한다. 사건 시각과 진단 시각의 간격,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정도, 상대방이 그 뒤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진료 경과 확인을 요청한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출동 기록과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5. 맺으며

폭행 사건은 대부분 몇 초 사이에 끝나지만, 그 뒤 붙는 진단서와 진술서가 사건의 이름과 결과를 정한다. 진단서가 나왔다고 지레 겁먹을 일도 아니고, 진단서를 냈다고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진단서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얼마나 다쳤는지와 그 기록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판단의 재료를 차분히 갖추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9.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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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