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로 본 단골 지인의 돈통 절도, 5개월 1100만원은 어떻게 처벌되나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친구처럼 지내던 손님이 다섯 달 동안 가게 돈통에 손을 댔다면, 절도죄의 법정형 안에서 형량의 높낮이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조문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충북 제천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손님으로 왔다가 가까워진 동갑내기 지인이 일주일에 엿새씩 매장을 찾아왔는데, 제보자가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들어간 사이 카운터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돈통을 여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추궁하자 지인은 두 번, 5만원뿐이라며 돈을 돌려줬지만, 그날 저녁 일주일 치 현금 70만원이 있어야 할 돈통에는 10만원만 남아 있었다.

제보자가 한 달 반 분량의 CCTV와 5개월 치 결제 내역을 맞춰 본 결과 피해액은 1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건은 절도죄로 공소청에 넘어갔고,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1월부터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피해 기간이 그보다 길다며 엄벌탄원서를 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쟁점이 여럿 들어 있다.

1. 절도죄와 상습절도, 무엇이 다른가

가. 절도죄의 성립과 법정형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게 돈통의 현금은 운영자가 점유하는 재물이므로, 운영자 몰래 꺼내 간 순간 절도가 된다.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진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같은 피해자의 돈을 같은 방법으로 수개월 동안 반복해 가져갔다면, 이를 상습절도로 볼지, 하나의 범의에 따른 하나의 절도로 볼지, 여러 개의 절도로 볼지가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된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만이 아니라 수법, 기간, 전과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 제보자가 가족에게 들었다는 사기 전과가 사실이라면, 절도와 같은 종류의 전과는 아니어서 상습성 판단에 곧바로 쓰이기는 어렵더라도 양형에서는 고려될 수 있다.

2. 형법 제51조, 형량을 가르는 네 가지 기준

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수단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믿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고, 피해자가 탕비실로 들어가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한 뒤 열쇠를 꺼냈다는 점은 우발적 범행과 거리가 멀다.

나.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과 엄벌탄원서

범행 후의 정황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인은 처음에 두 번밖에 안 했다고 했고, 이후 사과 한마디 없이 교도소에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피해자가 내는 엄벌탄원서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탄원서에는 분노를 길게 적기보다 피해 기간과 금액, 생업에 미친 영향, 변제와 사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효과가 있다.

3. 공소사실의 범위와 배상명령

가. 피의자가 인정한 기간만 기소되면

지인은 1월부터라고 진술했지만, 제보자는 지난해 11월부터라고 본다. 공소사실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11월과 12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그 기간은 기소에서 빠질 수 있다. 여기에 판결 확정의 효력 문제가 겹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앞선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다면 그 효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상습절도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렀으나 뒤늦게 찾아낸 절도는 따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피해자가 빠진 기간의 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는 이유다.

나. 배상명령에는 한계가 있다

절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재판부가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는 제도이므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현금 절도는 피해액을 다투기 쉬운 유형이다.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과 피해자가 추산한 금액이 크게 다르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4. 피해자가 지금 할 일

가. 추산한 피해액을 증거로 바꾼다

추산과 입증은 다르다. 결제 단말기의 현금 결제 내역, 날짜별 정산 기록, 은행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현금 매출과 실제 남은 현금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야 한다.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확인한 영상은 원본 파일 그대로 따로 보관하고, 영상의 날짜와 시각을 매출표와 맞춰 둔다. 지인이 비싼 물건을 산 시기와 금액에 관한 정보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나. 형사절차와 민사청구를 함께 챙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해 증인으로 나가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서면 탄원과 별도로 법정 진술 기회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배상명령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가해자의 가족에게는 법적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회수는 가해자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판결 전에 가해자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다. 주변에 알리는 일은 조심한다

제보자는 지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절도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개인 사이의 금전 문제를 지인들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지 따져 봐야 한다. 억울함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풀어야 뒤탈이 없다.

5. 맺으며

작은 가게의 돈통은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무방비가 된다.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도 결국 CCTV 덕분이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들이 형량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재판부가 피해의 실제 규모를 알아야 하고, 그 몫은 대부분 피해자가 얼마나 자료를 정리했는지에 달려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일수록 말을 아끼다 기간과 금액을 놓치기 쉽다. 의심이 든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4.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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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4.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