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까지 남는 불법촬영 미수…화장실 천장 휴대전화, '실수'라는 말은 통할까

직장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었다가 적발된 우체국 사무장이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불법촬영 미수로 문제가 되면 해임 같은 징계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범죄경력회보서에 남는 전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올 수 있다. 실제로 찍힌 영상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무장은 지난해 3월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 깨진 전등 커버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두었다. 용변을 보던 동료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그를 해임했다. 사무장은 휴대전화를 실수로 두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천장 전등 커버 속에 있었고 렌즈가 변기를 향하고 있었던 점, 피해 동료가 2024년 1월에도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했던 점을 들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촬영 시도로 보았다. 부산고법 행정부도 해임이 지나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이다. 하지만 같은 행동은 형사 절차에서도 따로 문제가 된다. 찍지 못했으면 죄가 안 되는지, 유죄가 되면 범죄경력회보서와 취업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 차례로 짚어 본다.

1. 찍히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미수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곧바로 발견해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가르는 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느냐다. 대법원은 촬영할 사람을 찾으려고 주변을 살피다가 대상을 찾지 못하고 그만둔 정도라면 준비행위에 그친다고 본다. 반면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아래 틈으로 넣는 것처럼 촬영과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화장실 천장에 렌즈를 변기 쪽으로 맞춰 휴대전화를 넣어 둔 행위는 기계가 언제든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녹화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누가 그 칸을 썼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리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한다.

2. "실수로 두고 왔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가. 휴대전화가 놓인 위치와 렌즈 방향

고의는 결국 정황으로 판단한다. 휴대전화를 깜빡하고 세면대나 선반에 두고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천장 전등 커버 안은 손을 뻗어 일부러 넣지 않으면 휴대전화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다. 렌즈까지 변기를 향해 있었다면 우연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였다.

나. 반복된 정황과 휴대전화 속 기록

한 번의 일이라면 해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면 사정이 다르다. 형사 사건에서는 여기에 휴대전화 저장 기록, 삭제된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이 더해진다. 같은 공간에서 찍힌 다른 영상이 나오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 여러 건으로 바뀌고, 상습으로 인정되면 제14조 제5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3.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남나

가.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되는 범위

흔히 범죄경력회보서라고 부르는 서류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 발급하는 것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와 선고유예, 보호관찰,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수강명령 등에 관한 자료로 정한다. 불법촬영 미수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경력회보서에 남는 전과가 된다는 뜻이다.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된다.

같은 법 제6조는 이 자료를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는 경우를 수사·재판, 본인 신청,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징계 사유 확인 등으로 제한한다. 아무나 떼어 볼 수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공직 지원이나 해외 체류 허가처럼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내야 하는 순간 그대로 드러난다.

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더 무거운 것은 성범죄 전과에 따라붙는 제한이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4조와 제15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에만 있으므로, 불법촬영 미수는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이 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학교, 학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한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므로, 범죄경력회보서와는 별도의 경로로도 전과가 확인된다.

4. 지금 해야 할 일

가. 촬영 기기를 발견한 피해자라면

기기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전원을 끄기보다 그 자리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져 있었는지, 녹화 중이었는지는 나중에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단서가 된다. 직장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회사나 기관에 알리되, 가해자와 단둘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은 피한다. 2차 피해를 막을 조치를 요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이번 사건처럼 "실수였다"는 해명을 고집하다가 정황 증거에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포렌식으로 무엇이 나올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 보고, 진술 방향은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한다.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과 형량,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에까지 영향을 준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

5. 맺으며

불법촬영은 찍힌 영상이 있느냐보다 피해자가 일상의 공간에서 안전을 잃었다는 데 무게가 있다. 법이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범죄경력회보서 기록을 겹겹이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직장은 매일 같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쓰는 곳이다. 남녀 공용 화장실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한 공간을 점검하고, 이상한 물건을 봤을 때 망설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사후 처벌보다 앞서야 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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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