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변호사, 서울중앙지법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 전에 할 일

교대역 근처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미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아 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기한이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도록 정하고 있고, 그 사이에 검사가 낼 증거가 무엇인지 기록을 열람·등사해 확인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에 증거에 대해 무심코 한 동의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 조사를 받았다가 기소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사람도 많다.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소장을 손에 들고 막막해하는 이들이 대개 이 경우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점을 다뤘으니, 이번에는 공소장을 받은 뒤 첫 공판기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따라 정리한다.

1. 공소장을 받으면 시계가 돌아간다

가. 7일 안에 내야 하는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진술을 거부하려면 그 취지를 적어 낼 수도 있다. 법원은 이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내고, 재판부는 이를 보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가늠한다. 기한을 놓쳤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허술하게 끼우면 재판 내내 끌려다니기 쉽다.

나. 자백할지 다툴지는 기록을 보고 정한다

의견서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은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다. 그러나 아직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하는지, 일부만 다투는지, 법리만 다투는지는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해도 되고, 의견서에는 기록 검토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적어 둘 수 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실제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 차이가 죄명이나 형량을 바꾸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2. 검사의 기록을 먼저 본다

가. 열람·등사 신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나 물건 목록, 그리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을 적은 서류,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녹음파일이나 영상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다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과 목격자는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이 기록을 보고서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 거부당했을 때

검사는 증인 보호나 증거인멸 우려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류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 신청을 받고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당하면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용 결정을 했는데도 검사가 따르지 않으면 그 증인과 서류는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상대의 패를 모르고 판에 앉는 것과 같다.

3. 첫 공판기일의 증거 의견

가. 동의한 서류는 그대로 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진술조서에 동의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따져 묻지 않아도 조서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는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조서에 가볍게 동의해 버리면,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허점을 드러낼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된다.

나. 법원의 판단

한번 한 증거동의를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같은 판결은 증거목록에 적힌 피고인의 동의 여부 의견이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고도 밝혔다. 법정에서 한 말이 기록에 그렇게 남으면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다투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 전에 증거목록을 하나하나 짚어 동의할 것과 부동의할 것을 미리 나눠 두어야 한다.

4. 공판기일 전에 할 일

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었다면 이 시점에 선임 여부를 정해야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에 시간을 쓸 수 있다.

나. 다투는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을 다툰다면 열람·등사한 기록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대목을 찾아 정리하고, 반대신문할 증인을 골라야 한다. 내 쪽에 유리한 CCTV, 메시지, 통화기록이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 증거로 신청한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할 주장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미리 맞춰 봐야 한다.

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재판의 무게는 형량으로 옮겨 간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르고,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와 가족·직장 등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같은 죄명이라도 재판부가 무엇을 참작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막연히 탄원서를 모으기보다 사건에 맞는 자료를 골라 내는 편이 낫다.

5. 맺으며

형사 재판은 첫 공판기일에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승부는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그 기일까지 몇 주 사이에 상당 부분 갈린다. 의견서의 기한, 기록 열람·등사의 절차, 증거동의의 효과는 모두 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출발선은 크게 다르다. 법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기록을 볼 권리를 주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재판을 공정한 다툼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그 권리를 제때 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0.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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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0.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