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연기 나서 피했다"는 변명은 통할까…만취·무면허 사고의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죄다. 부상이 가볍든 무겁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떠났다면 처벌은 교통사고 한 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다.

최근 보도된 사건이 그 전형이다. 30대 여성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보도를 걷던 중,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차량이 바로 옆 전신주를 먼저 들이받은 덕분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에 그쳤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사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골목길로 사라졌다. 추격한 경찰에게는 "내 차가 아니다. 운전한 적 없다"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다 체포됐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무면허에 무보험이었다.

재판에서 운전자는 "차량 보닛에서 연기가 나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피해서 공탁했다는 반성문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운전자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공탁금 300만 원을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따라가며 도주치상의 기준과 교통사고 형사합의, 공탁의 의미를 짚어 본다.

1. 한 번의 사고, 겹겹이 쌓이는 죄명

가.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처벌한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치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된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

사고와 별개로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보도된 운전자는 6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올해 3월에도 음주 사고를 냈다고 하니, 형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합의해도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도주한 경우, 그리고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다. 이번 사건은 이 예외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걸린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재판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작용한다는 뜻이다.

2. 도주치상, 어디서부터 '도주'인가

가. 대법원의 판단 기준

도주치상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대목은 '도주'의 의미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도주로 본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고,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깨뜨렸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현장 부근에 10~15분가량 머물렀으며, 경찰 전화를 받자 몇 분 만에 돌아와 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는 점이 근거였다.

나. "연기 나서 피했다"는 주장이 넘어야 할 벽

이번 사건을 위 기준에 비춰 보면 사정이 정반대에 가깝다. 사과 한마디를 건넸다고 해서 구호 의무나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찰과 마주친 자리에서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신분증 제시까지 거부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도록 한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차량에서 연기가 났다면 잠시 차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위험을 피한 뒤에는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살피고 신원을 밝혔어야 한다. 골목길로 사라졌다가 경찰 앞에서 운전을 부인한 사정까지 연기 탓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도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3.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의 무게

가. 피해자를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한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고, 공탁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통로를 열어 둔 제도다.

나. 피해자는 받지 않아도, 받아도 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감형 사유로만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예를 들어 금액이 손해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나 합의 과정에서 겪은 일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다. 공탁금을 받더라도 그것이 곧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처벌 의사가 그대로라면 그 취지를 서면으로 따로 밝혀 두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다. 금액부터 내놓으라는 합의 제안에 대응하는 법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의 지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라며 "가능한 선이면 해주고, 아니면 못 해준다"고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정리한 뒤 상대방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 판단하면 된다. 합의서를 쓸 때는 받는 돈이 형사합의금인지 민사 손해배상금인지, 나중에 민사 배상에서 공제할지를 분명히 적어야 이중 분쟁을 막을 수 있다.

4. 무보험 차량에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받나

가. 정부보장사업으로 받는 보상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보험사에 청구할 길이 막힌다. 이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빨라진다.

나.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몫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와 위자료는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말만 믿고 포기하기보다, 판결을 받아 두고 재산이 생길 때 강제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편이 낫다.

5. 맺으며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전신주 덕분이었다. 운전자가 한 일은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보험도 없는 차를 몰아 중앙선을 넘은 것뿐이다. 도주치상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뒤의 선택에 있다. 사과 한마디보다 현장에 남아 피해자를 살피고 신원을 밝히는 일이 먼저다. 공탁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재판부가 피해 회복의 실질을 살피는 일도 함께 중요해졌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2.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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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