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4만 원' 텔레그램 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마약 운반책이 되면 어떻게 처벌되나

텔레그램에 뜬 '건당 4만 원' 제안이 사람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마약 운반책으로 만든다. 일을 맡긴 쪽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해도, 법원은 채용 과정과 일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일당 몇만 원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 피해금 전액의 배상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최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의 한 시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를 맡던 30대 7급 공무원은 텔레그램에서 건당 4만 원 제안을 받고 한 달여 동안 150여 차례 필로폰을 CCTV 사각지대에 숨기고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았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대구의 20대 어린이집 교사는 일당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냈다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이 범행을 잘게 쪼개 외부인에게 맡기는 이른바 '범죄 외주화'가 보이스피싱에서 마약, 해킹, 보복 대행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진단이다. 같은 기사에 실린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검거자 3만2370명 가운데 수거·전달·인출책 같은 하부 조직원과 통장 주인이 80.9%였고, 총책과 관리책은 2.5%에 그쳤다. 붙잡히는 사람 대부분이 말단이라는 뜻이다.

1. 고액 알바로 포장된 범죄 외주화

가. 역할을 쪼개는 이유

기사에 소개된 사례들은 모두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마약을 정해진 장소에 숨기는 사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사람, 체크카드를 옮기는 사람,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사람이 각각 따로 모집된다. 지시는 대화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로 오고, 말단은 윗선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 붙잡혀도 조직 전체를 진술할 수 없으니 꼬리만 잘리고 몸통은 남는다.

나. 가담자가 듣는 말

가담자들은 대개 생활비가 급했다,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체크카드 운반책이 된 펜션 관리자도 있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조직이 일을 쪼개 놓은 것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이지, 말단의 책임을 덜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

가. 사기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해 피해자의 돈을 받아 온 것이므로 형법 제30조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남의 범죄를 도운 것에 그친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이 되어 형이 감경되지만,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사람이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나. 법원의 판단

수거책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기준을 내놓았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범죄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체 직원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돌려보냈다. 대면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은 점, 가명을 쓰고 모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점, 수금액의 1%를 보수로 받은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범의 진술이 없어도 이런 정황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 체크카드를 옮기거나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퀵서비스인 줄 알고 카드를 옮겼다 해도 대가를 받았다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고, 카드가 피해금 인출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 책임까지 따라온다.

3. 마약 운반책과 정보 조회 조력자

가. 숨기기만 했다는 변명

마약을 직접 팔거나 쓰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숨기기만 했다는 드라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조직이 지정한 사람에게 마약이 넘어가도록 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기사 속 공무원은 건당 4만 원을 바라고 시작했지만 선고된 형은 징역 2년이었고, 범죄로 얻은 가상자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마약 사건은 운반 횟수와 양이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므로 한 달 남짓 150여 차례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무거운 사정이 된다.

나. 직무상 정보를 넘긴 경우

기사에는 우체국 직원 두 명이 내부 물류 전산망에서 고객 주소와 연락처를 조회해 보복 대행 조직에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주소를 조회해 넘긴 7급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반에 더해, 그 정보로 이뤄진 협박·재물손괴 같은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 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피할 수 없다.

4.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가담했다면

가. 지금 그만두고 기록을 지키지 말 것

텔레그램으로 현금 수거, 카드 전달, 물건 숨기기, 계좌 이체를 부탁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 이미 한두 번 했다면 더 이어 갈수록 횟수와 금액이 쌓여 책임이 커진다. 조직이 대화방을 지우라고 해도 응하지 말고, 채용 광고,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받은 보수의 흐름을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몰랐다는 주장은 결국 이런 객관적 자료로만 뒷받침할 수 있다.

나. 수사를 받게 됐다면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앞의 판례처럼 재판부는 채용 경위, 지시 방식, 보수의 크기, 나이와 경력을 하나하나 따져 고의를 판단하므로, 어느 대목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보일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던 사정이 뚜렷하다면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을 쏟는 쪽이 양형에서 낫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한다.

다. 피해금은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수거책이 받은 보수가 수십만 원에 불과해도 피해자는 수거책에게 피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줄이는 동시에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다.

5. 맺으며

범죄 외주화의 끝에는 늘 말단이 서 있다. 총책은 해외에서 대화방을 지우면 그만이지만, 피해자의 돈을 받고 마약을 숨긴 사람은 얼굴이 찍히고 이름이 남는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정상적인 회사는 면접 없이 사람을 뽑아 텔레그램으로 현금을 받아 오라고 하지 않는다. 너무 쉬운 돈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감각이 맞다. 동시에 수사기관은 붙잡기 쉬운 말단을 넘어 윗선을 추적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말단만 처벌해서는 같은 광고가 내일 또 올라온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1.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른 칼럼

2026. 11. 11.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