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16.

과실 치상, 운전 연습 중 가게로 돌진한 초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운전 연습 중 승용차가 미용실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 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갈리는 기준과 보험·합의 문제를 짚는다.

과실 치상은 일부러가 아니라 부주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고, 형법은 이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 그런데 과실 치상 사건이 모두 이 조문 하나로 끝나지는 않는다. 운전 중에 난 사고라면 적용되는 법이 바뀌고 형의 상한도 금고 5년까지 올라간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로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다. 상가 1층 미용실에 있던 업주와 손님 등 50대 여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미용실 유리창과 집기가 부서졌다. 운전자는 최근 면허를 딴 뒤 아버지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하던 중이었으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주차된 차를 피하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남는 질문은 부주의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1. 과실 치상에도 세 갈래가 있다

가. 일반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골목에서 뛰다가 행인과 부딪친 경우, 반려견 목줄을 놓쳐 이웃이 물린 경우, 운동을 하다 옆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처럼 일상의 부주의가 여기에 들어간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골프 경기 중 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편으로 보내 그곳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했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한이 벌금 500만 원에서 금고 5년으로 뛰고, 제266조와 달리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같은 부주의라도 직업이나 계속하는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면 무게가 전혀 달라진다.

다. 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조는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뿐 장소를 도로로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나 상가 앞에서 난 사고도 이 법의 교통사고가 될 수 있다. 면허를 딴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일반 과실치상죄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2. 이번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

가. 다친 세 사람에 대한 책임

운전 중 과실 치상에는 특례가 두 가지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외는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등 12가지 사유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음주나 약물이 아니었고 운전자에게 면허도 있었다. 변수는 제9호의 보도 침범이다. 차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넘어 상가로 들어갔는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 없어, 현장 구조를 놓고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난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특례가 빠지지만, 세 사람 모두 경상이라고 보도된 이번 사고와는 거리가 있다.

나. 부서진 유리창과 집기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대물 보험으로 처리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옆자리에서 가르치던 아버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면허를 가진 성인인 이상, 옆에서 가르치던 가족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민사는 다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차가 아버지 소유라면 아버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 더 급한 문제는 보험의 운전자 범위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운전자를 부부나 일정 나이 이상으로 한정해 둔 차를 갓 면허를 딴 자녀가 몰았다면, 보험회사가 약관의 면책 규정을 들어 보상을 거절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보험 특례에서 뺀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세 사람과 각각 합의해야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다.

3. 다친 사람과 가게 주인이 할 일

가. 치료 기록과 현장 자료

경상이라도 사고 직후 진단을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아 둔다. 며칠 뒤 통증이 심해지는 일이 흔하므로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상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영상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나. 영업 손해

미용실은 유리창과 집기 수리비 말고도 문을 닫은 기간의 영업 손실이 생긴다.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예약 장부처럼 평소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대물 보상을 청구할 때 휴업 손해를 함께 요구한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해 차량이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를 좌우한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치료가 어디까지 끝났는지, 앞으로 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문서에 남겨야 한다.

4. 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가. 보험 접수와 운전자 범위 확인

사고 접수를 미루지 말고, 증권에 적힌 운전자 범위에 자신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한다. 범위 밖이라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직접 배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본다.

나. 조사 전에 챙길 것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 그대로 보관한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유리하고, 차량 결함을 의심한다면 사고기록장치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없이 차량 탓을 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린다.

다. 피해 회복

보험 처리가 됐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불편을 줄이려 애쓴 사정은,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모두 반영된다.

5. 맺음

면허를 갓 딴 사람에게 연습은 필요하다. 다만 사람이 드나드는 상가 앞과 아파트 주차장은 연습 장소로 알맞지 않다. 페달을 한 번 잘못 밟은 대가가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끝나는지, 금고 5년까지 열리는지는 무엇을 하다 사고를 냈는지에 달려 있다. 과실 치상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죄다. 초보 운전자를 태우고 나서기 전에 장소와 보험 증권을 한 번 더 살펴볼 일이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6.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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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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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6.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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