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할 순간은 질문에 답할 때가 아니라,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은 뒤 서명하는 마지막 몇 분이다. 폭행 경찰조사는 대개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만, 그날 조서에 적힌 문장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닌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한다.
술자리 시비나 주차 다툼, 층간소음 끝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처음 조사를 받는 사람은 긴장한 채 묻는 말에 답하다가, 조사가 끝났다는 말에 안도해 조서를 훑어만 보고 서명하기 쉽다. 조사 절차와 조서의 법적 의미를 미리 알고 가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1. 폭행 경찰조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가. 출석요구와 일정 조율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출석요구는 전화나 문자, 우편으로 온다. 정해진 날짜에 나가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된다. 문제는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경우다. 같은 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조사 시작 전에 듣는 네 가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네 가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진술을 전혀 하지 않거나 질문마다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물은 뒤 그 답변을 조서에 적고,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답변 부분에 서명하게 한다.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지 말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다.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쌍방폭행인지, 상대방이 다쳤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2.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
가. 내가 한 말과 적힌 말이 같은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다. 말한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해 적기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 "밀친 것 같기도 하다"가 "밀쳤다"로, "어깨를 잡았다"가 "멱살을 잡았다"로 적히면 사건의 모습이 달라진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 때렸는지, 상대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처럼 폭행의 정도와 순서를 적은 문장을 특히 꼼꼼히 봐야 한다.
나. 고쳐 달라고 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고쳐 달라는 요구는 수사관의 호의에 기대는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다. 조서 분량이 많아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마지막 장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쪽수와 문장을 짚어 고쳐 달라고 말하면 된다.
다. 자필 기재와 간인의 의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피의자가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한 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다. 조서 끝의 "이의 없음"이라는 손글씨와 장마다 찍는 도장은, 내용을 읽었고 그대로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했다는 표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기록하도록 하므로 이 부분이 실제와 맞는지도 함께 본다.
3.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쓰이나
가.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나.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이 조문만 보고 "법정에서 부인하면 되니 조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수사는 그날의 진술을 바탕으로 굴러간다. 수사관은 조서에 적힌 내용에 맞춰 CCTV와 목격자를 확인하고, 사건을 넘길지 말지도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처음에 인정한 것으로 적힌 내용을 나중에 뒤집으면 왜 말이 바뀌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깎인다. 폭행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첫 조서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한다.
4. 폭행 경찰조사 뒤에 남는 일
가.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다쳐 죄명이 상해로 바뀌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조사에서 상처와 치료에 관해 무엇을 물었는지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나. 나도 맞았다면
상대방에게 맞은 사실이 있다면 조사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한다. 폭행고소를 따로 할지는 사진, 진료 기록, 목격자 같은 자료를 본 뒤에 정해도 늦지 않다. 감정이 앞서 맞고소부터 하면 양쪽 모두 피의자가 되어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일이 많다.
다. 조사 직후 메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기억이 생생할 때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적어 둔다. 다음 조사나 합의, 재판을 준비할 때 이 메모가 기준이 된다. 조서를 고쳐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남긴다.
5. 맺음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권리는 많지 않다. 말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과 함께할 권리, 그리고 조서를 읽고 고칠 권리다. 앞의 둘은 널리 알려졌지만 마지막 권리는 지친 조사 끝에 쉽게 흘려보낸다. 형사소송법이 열람과 증감·변경 청구, 자필 기재, 간인까지 세세하게 정해 둔 것은 조서가 그만큼 무거운 문서이기 때문이다. 서명은 다 읽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17.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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