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시험 감독자를 속여 시험을 치르는 일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속임수로 공무원의 일을 그르치게 한 경우를 따로 처벌한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이 조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스1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30대 합격자는 수정테이프에 붙인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었다. 반입이 허용된 계산기는 버튼을 누르면 다른 기기에 명령이 전달되도록 개조했다. 촬영된 문제는 몰래 들여온 스마트폰을 거쳐 자택 노트북으로 전송됐고, 노트북의 생성형 AI가 푼 답은 다시 스마트폰을 거쳐 몸에 숨긴 초소형 모니터에 떴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7일 합격자를 피의자로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고, 같은 날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를 고소인으로 조사했다. 18일에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혔다고 한다. 출국금지도 승인됐다. 올해 3월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같은 장비를 들고 들어갔다가 배터리가 방전돼 중도에 포기했다는 보도도 있다.
파장은 다른 곳으로도 번졌다. 서울신문은 이 합격자의 부정행위를 자신들이 도왔다고 홍보해 온 중국의 한 커닝 장비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기밀 유지 명목으로 5이더리움(약 1200만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용 기록과 시간, 위치, 장비 수령 장소까지 모두 수집했다는 말과 함께였다. 시험장에서 벌어진 일과 그 뒤에 날아온 메시지에 각각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1. 시험 부정행위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이유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험 감독자는 응시자가 자기 실력으로 답안을 쓴다고 믿고 감독한다. 그 믿음을 이용해 밖에서 받은 답을 자기 답인 것처럼 내면 감독과 채점, 합격자 결정이라는 직무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나. 대법원이 본 시험 부정행위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형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해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그런 사유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금지 물품 검색이 허술했다거나 감독관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정이 부정행위자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죄명이 둘인 까닭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고(세무사법 제5조 제1항), 그 업무는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대상으로 하는 죄다. 방해받은 것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라고 평가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문제 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영장에 두 혐의가 함께 적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미리 알아낸 시험문제로 답안쪽지를 만든 뒤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사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학원 입학시험에 관한 판결이지만 구조는 같다. 답의 출처가 사전에 유출된 문제에서 시험장 밖의 AI로 바뀌었을 뿐, 감독관이 모르는 사이에 남이 만든 답을 자기 답으로 제출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2. 합격 취소와 자수의 효과
가.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 제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제재가 따른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지한다'로 되어 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석이라는 성적도 합격도 남지 않는다.
나. 자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이므로 감경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정한다. 자수했다고 수사가 멈추지도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자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자수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아야 한다.
3. "기록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와 공갈죄
가. 공갈죄의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은 겁을 먹게 해서 돈을 내놓게 하는 것이다. 돈을 받아 내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제352조). 가상자산으로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나. 약점이 사실이어도 공갈죄는 성립한다
보도된 메시지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절차'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용 기록과 위치, 수령 장소를 모두 갖고 있다는 말과 거액의 요구가 한 메시지에 담겼다면, 받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으면 기록이 알려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알리겠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은 돈을 요구할 권리가 되지 못한다. 남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사정을 돈으로 바꾸려는 순간 공갈죄가 문제 된다.
다. 장비를 만들어 판 쪽의 책임
시험에서 쓸 것을 알면서 장비를 만들어 건넨 사람은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이다. 경찰은 AI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자백·예고 글, 관련 물품 제조·판매 게시글 등 13건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매 내역과 실제 시험 응시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연루된 사람과 피해를 본 사람이 할 일
가. 돈을 요구받았다면
보내지 않는다. 한 번 보낸 사람은 돈이 나오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다시 요구받기 쉽다. 메시지 화면과 채널 주소, 상대가 알려 준 지갑 주소, 주고받은 시각을 그대로 저장해 둔다. 채널이 삭제되면 자료도 함께 사라지므로 저장이 먼저다. 그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장비를 버리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은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 구매 내역과 통신 기록은 판매자 쪽에도 남아 있고, 지운 흔적은 포렌식에서 드러난다. 자수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한 뒤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하고 나서는 편이 낫다. 일부만 말하고 나머지를 숨긴 자수는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기 쉽고 감경 사유로도 약해진다.
다. 밀려난 수험생이라면
부정행위자 때문에 순위가 밀렸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우선 시험 시행기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이 합격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수사 결과와 시행기관의 처분 내용이 그 증명의 출발점이 된다.
5. 맺음
이번 사건의 수법은 계산기 반입이 허용되는 시험을 골랐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한다. 감독은 여전히 사람의 눈에 기대는데 부정행위 장비는 수정테이프와 계산기 속으로 들어갔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사후에 처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로는 그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의 1년을 돌려주지 못한다. 반입 물품 기준과 전파 탐지, 답안 분석 같은 사전 장치를 시험 종류별로 다시 짜야 한다. 수험생에게도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부정행위 장비를 사는 순간 시험 무효와 형사처벌의 위험을 지게 되고, 자신의 약점을 낯선 판매자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20.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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