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21.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백 거절했더니 '불륜녀' 소문…직장 내 헛소문은 어떻게 처벌되나

직장에 퍼진 '불륜녀' 소문은 모욕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이 겹친다. 공연성 판단, 모욕죄 고소 6개월, 증거 모으는 법을 정리했다.

사진 endrewTS, CC0 퍼블릭 도메인(Openverse)

모욕죄는 욕설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다.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면 성립한다. 반대로 '누가 누구와 바람이 났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렸다면 모욕죄보다 무거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된다. 직장에서 도는 악성 소문은 이 두 죄가 겹치는 대표적인 자리다.

뉴스1이 20일 전한 사연이 그렇다. 한 직장 여성은 약 한 달 전 동료의 고백을 받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했다. 그 뒤로 동료들이 자신을 보다가 눈을 피하거나 서로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친한 직원에게서 자신이 '유부남 상사에게 꼬리 치는 예비 불륜녀'로 소문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자신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시기와 정황상 고백을 거절당한 동료를 의심하지만 증거는 없다고 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상사와는 친하지도 않다고 했다. 회사를 돌아다니며 한 사람씩 붙잡고 해명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의 고민이다. 이런 소문이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 퍼뜨린 사람을 모를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무엇이 다른가

가. 모욕죄는 '사실'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욕설이 없어도, 새로 만든 말이라도 맥락상 사람을 모멸하는 뜻이면 모욕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칭한 댓글은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 표현이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여성을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꼬리표는 짧은 한마디라도 모욕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 사연의 '꼬리 친다', '불륜녀' 같은 표현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나.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퍼뜨릴 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 사실이 거짓이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특정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말은 진위를 따질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가깝다. 사연대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다. 커뮤니티에 글로 올렸다면

같은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온라인에서 한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형법의 모욕죄로 다룬다. 글에 이름이 없어도 회사, 부서, 정황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사무실 귓속말도 '공연성'이 있을까

가. 몇 사람에게만 말해도 퍼질 수 있으면 공연하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히' 해야 성립한다. 가해자는 흔히 친한 동료 몇 명에게만 말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파 가능성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의 연애사나 불륜설처럼 주변에서 회자되기 쉬운 이야기를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다. 이번 사연처럼 회사 안에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정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

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료 사이라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면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3. 모욕죄 고소 기간 6개월, 놓치면 끝

가.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모욕죄 6개월 기간은 범행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센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없다.

나. 범인을 모르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사연의 주인공처럼 의심만 있고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면 고소 기간은 아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문의 진원지가 드러났는데 망설이다 6개월을 넘기면 모욕 부분은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두 죄를 모두 염두에 두고 고소장을 쓰는 편이 낫다.

4. 소문의 주인공이 됐다면 지금 할 일

가. 증거는 '들은 말'부터 모은다

소문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들은 사람이 곧 증거다.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표현으로 들었는지 날짜별로 적고, 전해 준 동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둔다. 메신저로 소문을 전한 대화가 있으면 대화방 이름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커뮤니티 글은 주소, 작성 시각, 게시판 이름이 함께 나오게 화면을 저장하고, 댓글까지 받아 둔다. 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으므로 저장이 먼저다.

나. 작성자를 모르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린다

익명 커뮤니티 글은 피해자가 혼자 작성자를 밝히기 어렵다. 이때는 저장한 글을 첨부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했던 사람이 드러나기도 한다. 고소 전 단계에서 섣불리 의심 가는 동료를 지목해 사내에 알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증거 없이 지목했다가 틀리면 이번에는 내가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다. 회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조사 과정에서 소문의 경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 된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

5. 맺음

고백을 거절당한 앙갚음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연애사와 불륜설이 한 사람의 직장 생활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소문을 옮기는 사람들은 대개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처음 퍼뜨린 사람만 처벌하지 않는다. 옮겨 말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는 소문을 개인 간의 일로 넘기지 말고 괴롭힘 신고 절차로 다루어야 하고, 피해자는 혼자 해명하러 다니기보다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밟는 편이 결국 빠르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21.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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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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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1.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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