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폐지가 됐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류분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만 사라졌고,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그 사이 제도가 꽤 달라졌다. 부모를 버리다시피 한 자식이 유류분을 내세우는 일을 막는 장치가 생겼고, 오래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을 지키는 길도 열렸다. 2026년 3월에는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까지 바뀌었다. 상속을 앞둔 가족이라면 '유류분 폐지'라는 말만 믿지 말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유류분 폐지'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가. 헌법재판소의 2024년 결정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두고 여러 법원과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물었고, 헌법재판소는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몇 군데를 고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는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였다.
나.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몫뿐이다
형제자매 조항은 결정과 함께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개정으로 민법 조문에서도 삭제됐다. 그래서 형제자매에게는 이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다. 반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지금도 유류분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폐지'는 형제자매에 한한 이야기라고 보면 정확하다.
2.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유류분
가.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몫을 잃는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첫째 문제는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는다는 점이었다. 이를 고치려고 만든 것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3월 개정으로 한 번 더 손질됐다.
고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신이나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다. 그런 유언이 없어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주장하는 유류분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부칙).
나. 부양과 간병에 대한 보상은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
둘째 문제는 오래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다른 형제에게 내놓아야 했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달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부분은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진다.
다. 돌려받는 방식은 돈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지분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형제끼리 한 건물을 나눠 갖는 복잡한 관계가 생기곤 했다.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3. 그대로 남은 유류분 규칙
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더한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0년 전에 자녀 한 명에게 넘긴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그 사이 오른 값이 그대로 반영된다.
나. 1년과 10년, 짧은 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짧다. 다행히 소송을 내야만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행사한 것이 되고,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4. 유류분 분쟁,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가.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라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려는 이유가 부양이나 간병에 대한 보답이라면, 그 사정을 증여계약서나 유언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함께 산 기간,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누가 간병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개정된 제1008조 단서를 주장하기가 수월하다. 부양을 저버리거나 학대한 자녀가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만하다.
나.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이라면
먼저 고인의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확보하고,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어느 증여·유증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지 지정해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나아간다.
다. 청구를 받은 상속인이라면
받은 재산이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한다. 청구한 상속인에게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청구 기간이 짧은 만큼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5. 유류분 폐지가 아니라 다듬기다
이번 변화의 방향은 유류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걸러 내고 부모를 모신 사람의 몫은 지켜 주는 쪽이다. 그 대신 다툼의 중심이 '얼마를 받았나'에서 '누가 얼마나 부양했나', '누가 부양을 저버렸나'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록을 남긴 쪽이 유리하다.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바뀐 규칙을 미리 알고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길이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22.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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