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판시사항】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공2001상, 1043)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94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1. 9.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