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은 기간 안에, 쟁점을 좁혀서 해야 합니다

대온이 맡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1.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와 구술심리를 거쳐 재결이 나오며,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기간 산정 · 심판청구서 작성 · 집행정지 신청 · 구술심리 대응 · 보충서면 제출
2.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처분을 한 교육장을 피고로 소 제기 · 집행정지 신청 · 사안조사 기록 확보 · 증인·자료 신청
3.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손해의 구체적 소명 · 공공복리 영향 검토 · 피해학생 측 의견 대응 · 인용 시 분리 조치 대비
4. 피해학생 측 참여 — 심판참가·소송참가 안내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참가해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직접 조치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심판참가·소송참가 검토 · 집행정지 의견서 제출 · 보호조치 불복 검토

1. 불복 절차 비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신, 재결 후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툴 수 있는 사유

• 사실오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거나, 가담 정도가 사안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메신저 원본, 영상,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절차상 하자: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제17조 제8항), 회의 통지 누락(제13조 제4항), 위원회 구성의 위법 등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면 그 의결에 따른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에 비추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입니다.
•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 내용: 조치 내용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지도 확인합니다. 학생 징계에서 명문 근거 없는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진행 흐름

1. 조치결정 통지서 확인: 통지받은 날을 기록하고, 조치 내용과 근거 조문,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2. 기록 확보: 사안조사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나 열람을 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3. 청구·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가 진행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4. 집행정지 심리: 위원회나 법원은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결정하며, 교육감·교육장은 결과를 피해학생 측과 학교에 통지합니다(제17조의4 제1항·제2항).
5. 본안 심리와 재결·판결: 취소되면 조치가 효력을 잃고 학생부 기재도 정정 대상이 됩니다. 기각되면 조치가 유지됩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청구·제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바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학생부 기재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 전학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3항).
•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 불복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직접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확정)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기에 자격 없는 학부모대표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서면사과·접촉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초·중학생 징계에서 법령상 명문 근거가 없는 처분의 효력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학교 내 봉사' 징계에 사과편지 작성을 포함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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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