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7년 이하 법정형·친고죄 범위·공정이용·웹하드·링크

어떤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되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절차 없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보호되고, 등록은 과실 추정 등에서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제125조 제6항). 제136조 제1항이 금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업무로 저지른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입니다(제141조).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에 쓰는 행위는 침해로 간주합니다(제124조 제1항 제3호).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2. 10. 개정(법률 제21336호)으로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위와 같이 올랐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8. 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부칙 제1조), 그 전 침해에는 행위 당시의 낮은 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같은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고(제125조 제4항), 이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공소시효는 제136조 제1항이 7년입니다. 개정 전 5년 이하인 행위도 장기 10년 미만이어서 7년으로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136조 제3항과 제137조, 제138조의 죄는 5년입니다(같은 항 제5호). 침해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쓰인 도구로서 침해자 등의 소유인 것은 몰수합니다(제139조).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친고죄의 범위)

저작권법의 벌칙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제140조 단서가 예외를 정합니다. 무엇이 고소를 필요로 하는지 조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같은 법 제232조), 기소된 뒤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6호).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인정되면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습은 형을 올리는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질러도 저작권법에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는 저작물별로 별개의 죄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고소 없이 처벌할 근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제140조의 문언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이던 때의 것이고, 지금 조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입니다.

공정이용, 인용, 개인적 이용이면 괜찮은가요?

허락 없는 이용이 항상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각 조항에 조건이 있고,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색 사이트가 사진작품을 검색 결과용 이미지로 쓴 사건에서는 이 범위 안의 사용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당시 제25조).
•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 사적이용 복제(제30조):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때의 복제입니다. 공중용 복사기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됩니다.
• 부수적 복제(제35조의3): 촬영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담긴 경우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웹하드, P2P, 링크 공유도 처벌되나요?

내려받은 사람: P2P로 음악 파일을 전송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내려받으면서 올리기도 하는 구조일 수 있어 전송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비스 운영자: 위 판결은 공유가 대부분 무단 복제임을 예견하면서 프로그램과 서버를 제공하고, 경고와 중단 요청을 받고도 계속한 운영자에게 복제권 침해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파일공유 웹스토리지 운영자에 대한 2011도12131 판결에서도 방조 혐의가 다루어졌는데, 저작물별로 별개의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를 알게 되면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책임이 제한되고(제102조, 제103조),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권리자 요청 시 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4조, 제142조 제1항).

링크를 건 사람: 링크 자체는 전송이 아니어서 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해 공중이 쉽게 접근하도록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더해 2026. 2. 10. 개정된 제124조 제1항 제4호·제5호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연결정보 제공 목적의 사이트나 SNS 게시판·대화방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곳에 영리목적으로 연결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합니다.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제136조 제3항 제4호), 2026. 8.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본)의 저작권 침해 부분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이라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벗어나면 이유 기재가 필요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기간은 징역을 전제로 한 범위입니다.

이 기준은 법정형이 오른 2026. 8. 11. 개정 시행 전에 시행되었고 적용법조도 개정 전 항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될 수 있으니 판단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감경: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저작물의 극히 일부 침해 등), 비영리 목적 이용, 미필적 고의,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특별가중: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 침해가 명백한데 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한 경우, 동종 누범, 3회 이상 동종 전과.

저작권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작권법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권리자 측이 대리인을 통해 이용자를 고소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은 이용물이 창작적 표현을 베꼈는지, 허락이나 라이선스 범위 안이었는지(제46조), 고의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라이선스 구매 내역, 작업 기록과 원본 파일, 게시 기간과 수익 자료를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은 대개 민사로 다툽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링크 행위 자체는 전송이 아니지만, 침해 게시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해 쉽게 접근하도록 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이고, 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별개의 죄이며, 영리 목적의 상습성은 고소 없이 처벌할 근거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인용의 정당한 범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검색 사이트가 사진을 검색 결과용 이미지로 쓴 것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사용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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