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케타민·LSD
향정 나목·가목 분류·법정형·양형기준

엑스터시·케타민·LSD는 법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세 약물은 흔히 한데 묶어 클럽 약물로 불리지만 법적 분류는 같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누고(제2조 제3호), 물질 이름은 시행령 별표에 적습니다.

가목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약물이고, 나목은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입니다.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나목이어서 적용 조문이 같습니다. LSD만 한 단계 무거운 틀로 갑니다.

약물과 행위에 따라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소장 죄명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같아서 죄명만 봐서는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적용 조문을 봐야 합니다.

LSD의 사용은 제59조 제1항 제5호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함께 적혀 있어, 어느 조문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향정 가목의 사용이 제59조 제1항 제5호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선고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이 제시하는 징역형 범위를 약물별로 옮겼습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존중해야 하며, 벗어나는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기재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나목은 필로폰과 같은 칸에, LSD는 마약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일반양형인자 중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의 범행과 범행 후 증거은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투약·제공한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경우는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로 특별가중인자가 됩니다.

모르고 먹었다면, 또는 다른 약인 줄 알았다면요?

이 약물들은 음료에 타거나 다른 알약으로 알고 건네받는 경우가 문제 되는 일이 있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 전혀 몰랐던 경우: 고의가 없으면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양성이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은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따로 둡니다.
•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았던 경우: 대법원은 나목 향정을 투약한다는 고의로 가목 향정을 투약한 사람도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착오가 있어도 교육 명령이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미수: 대법원은 향정 가목의 사용 등을 처벌하는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나목인 엑스터시·케타민은 제60조 제3항에 따라 미수도 처벌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조 제2항 제1호). 의료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닌 케타민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고, 의료인 쪽 문제는 별도 글로 나누어 다룹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 약물들에서 달라지는 점은요?

세 약물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므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듭니다(같은 청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경찰이 먼저 인지한 사건도 정해진 범위에서 수사청에 통보되고, 수사청의 판단으로 이첩이 오가며(제43조), 공소제기는 검사의 몫입니다.

대법원은 모발감정에 외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모발의 성장속도도 사람마다 달라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만을 근거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을 요구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일회성 투약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사실의 일시와 감정 결과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어 합의할 상대는 없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가 쓰이기는 하지만(제51조의2 제2항 제5호), LSD 수수처럼 무거운 조문으로 기소될 사안이라면 같은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와 부수처분, 비슷한 죄명

공소시효는 제60조와 제59조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59조는 유기징역 상한 30년 기준). 무기징역이 있는 제58조 제1항과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15년(제249조 제1항 제2호), 사형이 있는 제58조 제2항은 25년입니다(같은 항 제1호).

• 몰수·추징: 범죄에 쓰인 약물과 시설·장비,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합니다(제67조). 받은 약을 일부 복용해 없앴어도 가액 추징 문제가 남습니다.
• 자격정지·벌금 병과: 제58조·제59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제60조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6조).
• 필로폰 투약: 같은 나목이지만 감정과 수사 쟁점을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 프로포폴·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분류와 처방 관계가 다릅니다.
• 대마 흡연·소지: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대마가 아니라 향정 가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나목 향정을 투약한다는 고의로 가목 향정을 투약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모발의 성장속도 차이와 검사 조건 등 변수 때문에 모발감정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방법은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결과만으로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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