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남의 혼인에 끼어든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유

민법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우고(제826조 제1항), 이 의무에는 정조를 지킬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도 남의 혼인생활을 깨뜨리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한쪽과 외도해 다른 배우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해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정신적 손해는 제751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소송 진행 순서

1. 날짜별 정리외도를 알게 된 날, 관계가 시작된 무렵, 피고가 언제 어떻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시효 다툼과 파탄 여부 다툼 양쪽에 다 쓰입니다.
2. 증거의 적법성 확인가진 자료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인지 점검합니다. 자신이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3. 청구 형태 결정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을지, 상간자 한 명을 피고로 따로 소송할지 고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를 때는 법원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4. 소장 접수와 반박 대비피고는 결혼한 줄 몰랐다거나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무너뜨릴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5. 판결 또는 화해판결까지 가지 않고 금액과 연락 금지 약속을 정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차이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두 종류로 구분했고(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인지는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부가 계속 함께 사는지, 이혼소송을 냈는지와 사건 경과를 모두 보고 가립니다.

이혼청구 기한과 상간자 시효는 별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41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청구 기한을 넘겼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시효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면서 3년을 보내면 그 외도 행위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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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