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돈으로 따지는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돈을 하나로 여기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너져 겪은 마음의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 보탠 만큼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한 쪽이 재산 몫은 요구하면서 위자료는 오히려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청구하는 세 가지 방식

1. 이혼소송에 병합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0조).
2. 부정행위 상대방도 피고로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다류 사건에 속하므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공동피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민법 제760조),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상간소송 보기 →
3. 협의이혼 뒤 따로먼저 협의이혼을 마치고 위자료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 쓴 합의서에 '더 이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그 문구부터 살핍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

위자료 액수를 정해 둔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다음 사정을 모아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인터넷에 도는 평균 액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잘못의 내용과 지속 기간 · 외도가 얼마 동안 어떤 식으로 계속됐는지, 폭력이 되풀이됐는지
• 함께 산 세월과 가족 형편 ·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양쪽의 나이
• 파탄까지의 과정 · 잘못이 드러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뉘우쳤는지 아니면 관계를 이어 갔는지,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
• 청구인이 받은 타격 · 우울증 같은 진료 기록, 직장과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 양쪽의 책임 정도 · 청구하는 쪽에도 잘못이 있다면 그만큼 액수가 깎이거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 계산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이 가운데 하나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 원인이 된 하나하나의 유책행위에서 최종 이혼까지 이어진 흐름을 한 개의 불법행위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해소된 시점에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 얘기를 뒤로 미뤘다면 이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합의로 끝낼 때 챙길 것

현실에서 위자료는 판결보다 조정·합의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 정산금, 아이 양육비를 합쳐 총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외도 상대를 따로 상대할 때 배우자에게서 받은 위자료 몫이 얼마인지를 놓고 또 다투게 됩니다. 항목마다 금액과 지급일을 나누어 쓰고, 나눠 받기로 했다면 한 차례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세요.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원칙상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되 배상 약정이나 소송 제기가 있으면 예외가 되므로(민법 제806조 제3항), 청구할 생각이라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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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0.